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몇 년인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1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2026년 5월 12일 시행판 · 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기간 규칙 | 내용 | 근거 |
|---|---|---|
| 최소 기간 |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임차인은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 | 제9조 제1항 |
| 갱신 요구 기간 |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제10조 제1항 |
| 갱신요구권 전체 기간 | 최초 계약 포함 10년 | 제10조 제2항 |
| 묵시적 갱신 | 같은 조건으로 1년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3개월 뒤 효력) | 제10조 제4항 · 제5항 |
| 권리금 보호 기간 | 만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 제10조의4 제1항 |
| 임대료 인상 상한 | 청구 당시의 5% ·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 못 함 | 제11조 · 시행령 제4조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써야 하나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써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이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만기를 넘기거나 1개월 전보다 늦게 요구하면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계약 만기 | 갱신 요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6개월 전) | 갱신 요구 마지막 날(1개월 전) |
|---|---|---|
| 2027년 6월 30일 | 2026년 12월 30일 | 2027년 5월 30일 |
| 2027년 9월 30일 | 2027년 3월 30일 무렵 | 2027년 8월 30일 무렵 |
| 2027년 12월 31일 | 2027년 6월 30일 무렵 | 2027년 11월 30일 무렵 |
달마다 날 수가 달라 「무렵」으로 적은 날은 계약서 날짜로 한 번 더 셈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내용증명 ·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아래 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 계약 때 알린 계획 · 안전사고 우려 · 다른 법령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 임대차 10년은 무엇을 말하나요?
상가 임대차 10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전체 기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년 계약으로 시작했다면 갱신요구권으로 10년이 될 때까지 이어 갈 수 있고,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3항).
상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은 얼마인가요?
상가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1년입니다.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만기 때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5항).
상가 임대료는 갱신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상가 임대료(차임) · 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증액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4조는 그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 지금 월세 | 5% 상한 | 올릴 수 있는 최대 월세 |
|---|---|---|
| 1,500,000원 | 75,000원 | 1,575,000원 |
| 2,000,000원 | 100,000원 | 2,100,000원 |
| 3,000,000원 | 150,000원 | 3,150,000원 |
보증금이 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 제3항).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00만 원이면 5천만 원 + 3억 원 = 3억 5천만 원입니다.
| 지역 | 기준 환산보증금 | 근거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 제2호 |
| 광역시(일부 제외) · 세종 · 파주 · 화성 · 안산 · 용인 · 김포 · 광주(경기) | 5억 4천만 원 | 제3호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 제4호 |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 ~ 제3항), 계약갱신의 특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2 ~ 제10조의9)은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3항).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과 5% 인상 상한(제11조)은 이 목록에 없어서,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제10조의2에 따라 주변 시세 · 경제사정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합니다.
상가 임대차 만기, 어떻게 챙기나요?
| 방법 | 좋은 점 | 신경 쓸 점 |
|---|---|---|
| 계약서에 표시하고 달력에 적기 | 돈이 들지 않음 | 6개월 전 · 1개월 전 날을 직접 계산해 따로 적어야 함 |
| 공인중개사 · 변호사 상담 | 거절 사유 · 권리금 다툼까지 판단 | 상담 비용이 듦 |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 법 제20조) | 임대차 기간 · 차임 증감 분쟁을 공공 기관이 조정 | 다툼이 생긴 뒤에 쓰는 곳 |
| 가게 관리 앱(가게톡 등)의 챙길 일 | 만기 D-day와 폰 알림 | 알림 시점이 앱이 정한 몇 가지라 갱신 요구 기간은 따로 넣어야 함 |
가게톡에서는 임대차 계약 만기를 어떻게 챙기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일정 탭의 「챙길 일 찾기」에서 가게 종류를 고르면 챙길 일 목록이 나오고, 「기타」를 고르면 「임대차 계약 만기 · 계약서 만기일을 적어 두세요」 줄이 있습니다. 체크하고 넣으면 일정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는 날짜가 비어 있으면 「날짜를 넣어 주세요」 칸에 남고, 눌러서 기한을 넣습니다. 가게톡 시연판(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 2026년 11월 17일)에서 기한을 2027년 6월 30일로 넣으면 남은 날이 D-225로 나오고, 알림은 2주 전 · 3일 전 · 당일 중에서 고릅니다. 갱신 요구 기간은 메모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저장하면 「챙길 일 모아 보기」의 「나중」 칸에 다른 기한과 함께 D-day 순으로 보입니다. 시연판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1/16 · D-60, 부가세 신고 · 납부 1/25 · D-69, 영업배상책임보험 만기 3/26 · D-129, 임대차 계약 만기 6/30 · D-225 순입니다.

| 가게톡에서 하는 일 | 화면 |
|---|---|
| 임대차 계약 만기 넣기 | 일정 → 챙길 일 찾기 → 기타 → 임대차 계약 만기 |
| 만기 날짜 · 알림 고르기 | 일정 → 날짜를 넣어 주세요 → 임대차 계약 만기 |
| 다른 기한과 함께 D-day 보기 | 일정 → 챙길 일 모아 보기 |
가게톡의 알림은 2주 전 · 3일 전 · 당일 가운데서 고르므로, 만기 1개월 전이 마지막인 갱신 요구는 「갱신 요구 마감」 같은 이름으로 만기 1개월 전 날짜를 챙길 일로 하나 더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치면 「5년 · 연장 · 갱신 · 2년 · 10년」이,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을 치면 「기간 · 해지 · 중도해지 · 몇년」이 뜹니다(2026년 11월 17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색어 | PC | 모바일 | 경쟁 정도 |
|---|---|---|---|
| 상가임대차보호법 | 3,200 | 3,530 | 높음 |
| 계약갱신요구권 | 850 | 2,320 | 높음 |
|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 440 | 1,000 | 높음 |
| 상가임대차계약기간 | 200 | 690 | 높음 |
| 상가묵시적갱신 | 140 | 260 | 높음 |
|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 120 | 110 | 높음 |
| 상가임대료인상 | 40 | 120 | 높음 |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 1년 미만은 1년(2026년 5월 12일 시행판 · 2026년 11월 1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6개월 전 ~ 1개월 전, 거절 사유 8가지, 10년, 묵시적 갱신 1년 · 해지 통고 3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증액 상한 · 1년 안 재청구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 기준 보증금을 넘어도 적용되는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차 기간 · 차임 증감 분쟁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지역별 9억 · 6억 9천만 · 5억 4천만 · 3억 7천만 원, 월세 × 100(2026년 7월 1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 100분의 5
- 네이버 검색광고 API 키워드 도구 설명 — 월간 검색수는 최근 3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