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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최소 1년 · 갱신요구권 10년 · 만기 6개월 ~ 1개월 전 요구 · 묵시적 갱신까지 정리 (2026년)

가게톡 · 2026. 11. 17.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상가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상가 묵시적 갱신
핵심 요약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처음 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 제10조 · 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임대인이 그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묵시적 갱신)되고, 갱신 때 월세 · 보증금 인상은 5%를 넘지 못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몇 년인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1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2026년 5월 12일 시행판 · 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기간 규칙내용근거
최소 기간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임차인은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제9조 제1항
갱신 요구 기간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제10조 제1항
갱신요구권 전체 기간최초 계약 포함 10년제10조 제2항
묵시적 갱신같은 조건으로 1년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3개월 뒤 효력)제10조 제4항 · 제5항
권리금 보호 기간만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제10조의4 제1항
임대료 인상 상한청구 당시의 5% ·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 못 함제11조 · 시행령 제4조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써야 하나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써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이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만기를 넘기거나 1개월 전보다 늦게 요구하면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만기갱신 요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6개월 전)갱신 요구 마지막 날(1개월 전)
2027년 6월 30일2026년 12월 30일2027년 5월 30일
2027년 9월 30일2027년 3월 30일 무렵2027년 8월 30일 무렵
2027년 12월 31일2027년 6월 30일 무렵2027년 11월 30일 무렵

달마다 날 수가 달라 「무렵」으로 적은 날은 계약서 날짜로 한 번 더 셈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내용증명 ·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아래 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6.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7. 계약 때 알린 계획 · 안전사고 우려 · 다른 법령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 임대차 10년은 무엇을 말하나요?

상가 임대차 10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전체 기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년 계약으로 시작했다면 갱신요구권으로 10년이 될 때까지 이어 갈 수 있고,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3항).

상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은 얼마인가요?

상가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1년입니다.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만기 때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5항).

상가 임대료는 갱신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상가 임대료(차임) · 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증액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4조는 그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월세5% 상한올릴 수 있는 최대 월세
1,500,000원75,000원1,575,000원
2,000,000원100,000원2,100,000원
3,000,000원150,000원3,150,000원

보증금이 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 제3항).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00만 원이면 5천만 원 + 3억 원 = 3억 5천만 원입니다.

지역기준 환산보증금근거
서울특별시9억 원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부산광역시6억 9천만 원제2호
광역시(일부 제외) · 세종 · 파주 · 화성 · 안산 · 용인 · 김포 · 광주(경기)5억 4천만 원제3호
그 밖의 지역3억 7천만 원제4호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 ~ 제3항), 계약갱신의 특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2 ~ 제10조의9)은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3항).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과 5% 인상 상한(제11조)은 이 목록에 없어서,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제10조의2에 따라 주변 시세 · 경제사정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합니다.

상가 임대차 만기, 어떻게 챙기나요?

방법좋은 점신경 쓸 점
계약서에 표시하고 달력에 적기돈이 들지 않음6개월 전 · 1개월 전 날을 직접 계산해 따로 적어야 함
공인중개사 · 변호사 상담거절 사유 · 권리금 다툼까지 판단상담 비용이 듦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 법 제20조)임대차 기간 · 차임 증감 분쟁을 공공 기관이 조정다툼이 생긴 뒤에 쓰는 곳
가게 관리 앱(가게톡 등)의 챙길 일만기 D-day와 폰 알림알림 시점이 앱이 정한 몇 가지라 갱신 요구 기간은 따로 넣어야 함

가게톡에서는 임대차 계약 만기를 어떻게 챙기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일정 탭의 「챙길 일 찾기」에서 가게 종류를 고르면 챙길 일 목록이 나오고, 「기타」를 고르면 「임대차 계약 만기 · 계약서 만기일을 적어 두세요」 줄이 있습니다. 체크하고 넣으면 일정에 들어갑니다.

가게톡 챙길 일 찾기(기타) — 임대차 계약 만기 「계약서 만기일을 적어 두세요」 반복 안 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종합소득세 신고 · 최저임금 확인 줄과 「고른 0개 넣기」 단추
가게톡 챙길 일 찾기(기타) — 임대차 계약 만기 「계약서 만기일을 적어 두세요」 반복 안 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종합소득세 신고 · 최저임금 확인 줄과 「고른 0개 넣기」 단추

임대차 계약 만기는 날짜가 비어 있으면 「날짜를 넣어 주세요」 칸에 남고, 눌러서 기한을 넣습니다. 가게톡 시연판(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 2026년 11월 17일)에서 기한을 2027년 6월 30일로 넣으면 남은 날이 D-225로 나오고, 알림은 2주 전 · 3일 전 · 당일 중에서 고릅니다. 갱신 요구 기간은 메모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가게톡 챙길 일 고치기 — 종류 기타, 기한 2027-06-30, 남은 날 D-225, 반복 안 함, 언제 알려 드릴까요 2주 전 · 3일 전 선택 · 당일, 메모 「갱신 요구는 2026-12-30 ~ 2027-05-30 사이 (만기 6개월 전 ~ 1개월 전)」
가게톡 챙길 일 고치기 — 종류 기타, 기한 2027-06-30, 남은 날 D-225, 반복 안 함, 언제 알려 드릴까요 2주 전 · 3일 전 선택 · 당일, 메모 「갱신 요구는 2026-12-30 ~ 2027-05-30 사이 (만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저장하면 「챙길 일 모아 보기」의 「나중」 칸에 다른 기한과 함께 D-day 순으로 보입니다. 시연판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1/16 · D-60, 부가세 신고 · 납부 1/25 · D-69, 영업배상책임보험 만기 3/26 · D-129, 임대차 계약 만기 6/30 · D-225 순입니다.

가게톡 챙길 일 모아 보기 — 한 달 안: 김하늘 보건증 D-17(12/4), 원천세 신고 · 납부 D-23(12/10), 나중: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1/16 · D-60, 부가세 신고 · 납부 1/25 · D-69, 영업배상책임보험 만기 3/26 · D-129, 임대차 계약 만기 6/30 · D-225, 기한 2주 전 · 3일 전 아침 9시 폰 알림 안내
가게톡 챙길 일 모아 보기 — 한 달 안: 김하늘 보건증 D-17(12/4), 원천세 신고 · 납부 D-23(12/10), 나중: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1/16 · D-60, 부가세 신고 · 납부 1/25 · D-69, 영업배상책임보험 만기 3/26 · D-129, 임대차 계약 만기 6/30 · D-225, 기한 2주 전 · 3일 전 아침 9시 폰 알림 안내
가게톡에서 하는 일화면
임대차 계약 만기 넣기일정 → 챙길 일 찾기 → 기타 → 임대차 계약 만기
만기 날짜 · 알림 고르기일정 → 날짜를 넣어 주세요 → 임대차 계약 만기
다른 기한과 함께 D-day 보기일정 → 챙길 일 모아 보기

가게톡의 알림은 2주 전 · 3일 전 · 당일 가운데서 고르므로, 만기 1개월 전이 마지막인 갱신 요구는 「갱신 요구 마감」 같은 이름으로 만기 1개월 전 날짜를 챙길 일로 하나 더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치면 「5년 · 연장 · 갱신 · 2년 · 10년」이,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을 치면 「기간 · 해지 · 중도해지 · 몇년」이 뜹니다(2026년 11월 17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색어PC모바일경쟁 정도
상가임대차보호법3,2003,530높음
계약갱신요구권8502,320높음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4401,000높음
상가임대차계약기간200690높음
상가묵시적갱신140260높음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120110높음
상가임대료인상40120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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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몇 년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를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1년 동안 영업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써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만기가 2027년 6월 30일이면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5월 30일 사이에 요구하고,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 10년은 무엇을 말하나요?

10년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전체 기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은 없지만, 임대인과 합의해 새로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은 얼마인가요?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만기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상가 임대료는 갱신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차임과 보증금만 이 범위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3항).

보증금이 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 · 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조).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 ~ 제3항)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등은 금액을 넘어도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3항).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쓴 곳 · 가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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