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톡화재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이 나거나 폭발이 일어나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입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보험과 보상 대상이 다릅니다.
| 보험 | 보상하는 것 | 가입 |
|---|---|---|
| 화재배상책임보험 | 가게 화재로 손님 · 이웃 등 다른 사람이 입은 인명 · 재산 피해 | 다중이용업소는 의무 |
| 화재보험 | 내 가게 건물 · 시설 · 집기가 불에 탄 손해 | 보통 선택 |
| 영업배상책임보험 | 영업 중 사고(미끄러짐 · 물건 파손 등)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 | 일부 업종만 의무 |
우리 가게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합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판). 음식점 · 카페는 면적과 층으로 가립니다.
| 업종 | 다중이용업소가 되는 기준 |
|---|---|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 |
| 위 업종의 예외 |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복층은 제외 안 됨) |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
| 노래연습장 · 산후조리업 · 고시원업 · 안마시술소 | 해당 |
| PC방 · 게임제공업 | 해당(1층 등 예외 규정 있음) |
|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등 일부 |
| 그 밖에 | 영화상영관 · 찜질방 등 목욕장업 일부 · 실내 스크린골프장 · 실내 권총사격장 등 |
예를 들어 2층에 있는 바닥면적 120㎡ 식당은 다중이용업소이고, 1층에 있고 출입문이 길가로 바로 나 있는 120㎡ 식당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닙니다. 영업장 면적과 층이 애매하면 관할 소방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특수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4조 제2항).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얼마까지 보상하나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금액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의3이 정합니다.
| 피해 | 보상 한도(최소 기준) |
|---|---|
| 사망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 원 범위의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
| 부상 | 피해자 1명당 시행령 별표 2의 금액 범위 |
| 후유장애 | 피해자 1명당 시행령 별표 3의 금액 범위 |
| 재산 피해 | 사고 1건당 10억 원 범위의 손해액 |
다친 사람이 치료 중 숨지면 사망 금액과 부상 금액을 더한 만큼,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 금액과 후유장애 금액을 더한 만큼을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정한 뒤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13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허가관청에 인가 ·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3 제5항).
업주가 바뀔 때나 안전시설 설치 · 내부 구조 변경 신고를 할 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그 증명서(보험증권 포함)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제13조의3 제1항). 허가관청은 업주 변경 · 지위 승계 신고를 받기 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제7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하며, 2026년 11월 4일 기준 법 조문에서 확인한 가입 · 갱신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칙 | 내용 | 근거 |
|---|---|---|
| 가입 거절 금지 |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음(화재 위험 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제외) | 법 제13조의5 · 시행령 제9조의5 |
| 끼워 팔기 금지 | 화재배상책임보험 말고 다른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음 | 법 제13조의5 제3항 |
| 다른 보험에 포함 | 다른 보험상품에 이 보험 내용이 들어 있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봄 | 법 제13조의2 제2항 |
| 보험료 차등 | 업종 화재 빈도 · 영업장 면적 · 화재위험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법 제13조의2 제3항 · 시행령 제9조의4 |
| 만기 안내 | 보험회사가 계약 종료일 75일 전 ~ 30일 전, 30일 전 ~ 10일 전에 한 번씩 만기를 알림 | 법 제13조의3 제3항 |
| 함부로 해지 금지 | 업주 변경 · 이중 가입 등이 아니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법 제13조의6 |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라 만기를 놓치면 그날부터 미가입 상태가 됩니다. 보험회사 안내 문자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해 만기일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게톡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를 챙기는 방법은?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의 「일정」 탭에는 업종에 맞춰 놓치기 쉬운 일을 골라 넣는 「챙길 일 찾기」가 있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입니다(2026년 11월 4일 촬영).
음식점을 고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꼭 가입 · 매년」으로 미리 체크돼 있습니다. 넣은 일은 달력에 기한 날짜로 표시됩니다.
항목을 누르면 기한과 반복, 알림 시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매년」 반복이라 「했어요」를 누르면 다음 해 만기가 다시 잡힙니다.
메모 칸에 보험사와 증권번호를 적고, 사진 칸에 보험증권을 찍어 두면 소방서에 증명서를 낼 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게톡은 보험에 가입해 주거나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만기일과 증권을 한곳에 모아 두고 기한 전에 알려 주는 역할만 합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치면 「가입 · 과태료 · 의무가입 · 보험증권 · 약관 · 비교 · 금액 · 가격 · 의무」가, 「다중이용업소」를 치면 「다중이용업소 기준 · 소방교육 · 화재보험 · 종류」가 뜹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색어 | PC | 모바일 |
|---|---|---|
| 화재배상책임보험 | 160 | 270 |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100 | 100 |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 10 | 20 |
| 화재배상책임보험과태료 | 10 미만 | 10 |
| 다중이용업소 | 600 | 770 |
| 음식점화재보험 | 140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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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다른 보험에 포함된 경우(2024년 1월 4일 시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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