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5인 미만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횟수와 자료 게시로 되는 경우 · 과태료 정리

법정의무교육은 무엇을 말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은 법에 그런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여러 법률에 따라 해마다 해야 하는 교육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교육마다 근거 법과 횟수, 작은 사업장이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흔히 위 다섯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직원을 둔 음식점 · 카페 같은 작은 가게가 업종과 상관없이 먼저 챙길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두 가지입니다. 음식점의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교육으로 따로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3조 제1항), 적용하지 않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뿐입니다(시행령 제2조). 알바 한 명을 써도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를 두고(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1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위 두 법의 교육 조항에는 「상시 5명 이상」 같은 인원 기준이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번,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교육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그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그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방법은 직원연수 · 조회 · 회의나 인터넷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육자료를 나눠 주거나 게시판에 공지만 하고 끝내면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한 성별로 이루어진 사업은 위 네 가지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교육과 별개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 작은 가게라면 교육자료를 직원 휴게 공간에 붙여 두는 것이 두 의무를 함께 챙기는 방법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몇 번,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교육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 관련 법과 제도가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3항). 자료를 게시했다면 게시한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두는 식으로 남겨 둡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 상한은 법에 정해져 있고,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게톡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챙기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일정 탭의 「챙길 일 찾기」에서 업종별로 해마다 챙길 일을 골라 일정에 넣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입니다(2026년 11월 3일 촬영).

「기타」를 누르면 모든 업종의 챙길 일이 한 목록에 나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매년 1회 · 10명 미만이면 자료를 붙여 두는 것으로도 돼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직원이 1명만 있어도 해야 해요 · 사장님도 대상 · 과태료 300만 원」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법 조문이 「정기적으로」라고만 정하고 횟수는 정하지 않으며, 가게톡은 해마다 한 번 챙기도록 「매년」으로 잡아 둡니다.

법에 정해진 날짜가 없는 교육은 사장님이 날짜를 정해 두어야 알림이 옵니다. 일정 탭의 「＋ 적기」에서 할 일 이름을 적고 날짜와 「반복 · 매년」을 고르면, 그날 알림이 오고 다음 해 같은 날에 다시 잡힙니다. 메모 칸에 교육 방법과 자료 보관 위치를 적어 두면 3년 보관 의무를 챙기기 쉽습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는 「2026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5대 법정의무교육」 「4대 법정의무교육」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이 뜨고, 「법정 의무교육 5인 미만」을 치면 「법정의무교육 5인미만」이 뜹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치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가 뜹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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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실시 · 사업주와 근로자 수강 · 교육 내용 게시(2026년 9월 18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 연 1회 이상 · 교육 내용 네 가지 · 상시 10명 미만은 자료 게시 · 배포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 동거 친족만의 사업과 가사사용인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미게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사업주와 근로자 수강 · 자료 3년 보관(2025년 11월 11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 연 1회 ·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고용 의무 없는 사업주는 자료 배포 · 게시 가능(2026년 5월 12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장애인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 자료 미보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시행령 제2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적용 제외 범위는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의 매년 1회 이상 교육(제2항)
• 네이버 검색광고 API 키워드 도구 설명 — 월간 검색수는 최근 3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