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톡소방시설 자체점검은 무엇인가요?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물(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건물에 설치된 소화기 · 경보설비 ·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기준대로 설치 · 관리되고 있는지 정해진 기간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합니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관계인은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 점검을 맡깁니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두 가지로 나뉩니다(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 2025년 12월 1일 개정판 확인).
| 구분 | 무엇을 보나 | 대상 | 횟수 · 시기 |
|---|---|---|---|
| 작동점검 | 소방시설을 일부러 작동시켜 정상으로 움직이는지 |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곳 · 위험물 제조소등 · 특급 대상은 제외) | 연 1회 이상 ·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면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 종합점검 | 작동점검 + 설비 부품 구조가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 | 스프링클러가 있는 건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있는 연면적 5,000㎡ 이상, 일부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건물 등 | 연 1회 이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 최초점검(종합점검) |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한 건물 | 신설된 건물 |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 |
종합점검 대상 건물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따로 합니다(별표 3 제2호 라목).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작동점검은 관계인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건물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가 작동점검을 합니다(별표 3 제2호 나목). 종합점검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만 할 수 있습니다(별표 3 제3호 나목).
상가 건물에 세 들어 있는 가게는 건물 단위로 점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건물이 점검 대상인지와 누가 점검을 맡는지를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체점검은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보고와 게시까지 해야 합니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 제25조).
- 관리업자 → 관계인 — 관리업자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소방시설등점검표를 관계인에게 냅니다.
- 관계인 → 소방서 —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실시결과 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전산망으로 보고합니다. 보고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세지 않습니다.
- 고칠 것 고치기 — 소방서가 정한 기간 안에 고칩니다. 기계 · 기구 수리 · 정비는 보고일부터 10일, 철거 후 교체는 20일 안이 기준이고, 다 고친 날부터 10일 안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냅니다.
- 기록표 붙이기 — 보고한 날부터 10일 안에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다음 기록표를 붙일 때까지 둡니다.
- 보관 — 실시결과 보고서(점검표 포함)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호). 보고 · 게시를 지키지 않으면 아래 과태료가 부과기준입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 2025년 11월 25일 개정판).
| 위반 | 과태료 |
|---|---|
| 결과 보고가 10일 미만 늦음 | 50만 원 |
| 결과 보고가 10일 이상 1개월 미만 늦음 | 100만 원 |
| 결과 보고가 1개월 이상 늦거나 안 함 | 200만 원 |
| 점검 결과를 줄이거나 지워 거짓으로 보고 | 300만 원 |
| 이행계획 완료 · 완료 보고가 10일 미만 늦음 | 50만 원 |
| 자체점검기록표를 안 쓰거나 안 붙임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위반이 사소한 실수이거나 바로 고친 경우 등에는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10 제1호 다목).
음식점 · 카페 사장님은 어떤 소방 점검을 챙겨야 하나요?
건물 자체점검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소(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음식점 등)의 업주는 영업장 안전시설을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 시행규칙 제14조).
| 견줄 것 | 건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정기점검 |
|---|---|---|
| 하는 사람 | 건물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다중이용업주 |
| 대상 | 건물 전체 소방시설 | 영업장 안의 안전시설등 |
| 횟수 | 작동점검 연 1회 이상(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도) | 매 분기 1회 이상 |
| 점검자 | 관계인 · 소방시설관리사 등(건물에 따라) | 업주 본인 · 자격 있는 종업원 · 관리업자 |
| 결과 | 15일 안 소방서 보고 · 기록표 게시 · 2년 보관 | 정기점검결과서 작성 · 1년 보관 |
| 안 하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300만 원 이하 과태료(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
건물 자체점검을 한 분기에는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단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글의 면적 기준을 참고합니다.
가게톡으로 소방 점검 기한을 챙기는 방법은?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의 「일정」 탭에는 교육 · 점검 · 보험 · 세금 기한을 모아 두는 「챙길 일」이 있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입니다(2026년 11월 5일 촬영).
기한이 지난 소방시설 작동점검이 맨 위 「지났어요」 칸에 빨간 줄로 보입니다. 이름을 누르면 기한 · 반복 · 알림 시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했어요」를 누르면 한 날 · 메모 · 증빙 사진을 남기고, 반복이 매년이면 다음 기한이 1년 뒤로 잡히며 2주 전 알림이 미리 걸립니다.
가게톡은 점검을 대신하거나 점검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한과 점검표 사진을 모아 두고 사장님 폰으로 미리 알려 주는 역할만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분기 점검처럼 1년에 여러 번 하는 점검은 반복을 「3달」로 바꿔 둡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치면 「점검표 · 기록표 · 보고서 · 과태료 · 법령 · 주기 · 대상」이 뜹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색어 | PC | 모바일 |
|---|---|---|
| 소방점검 | 680 | 850 |
| 소방작동점검 | 270 | 150 |
| 소방시설자체점검 | 220 | 250 |
| 소방시설점검 | 180 | 210 |
| 소방시설작동점검 | 130 | 50 |
| 소방시설점검표 | 110 | 130 |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법 제58조 —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 자체점검 구분 · 대상 · 횟수(별표 3, 2025년 12월 1일 개정 · 2026년 10월 19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 10일 · 15일 보고 · 2년 보관 · 이행계획 완료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 보고한 날부터 10일 안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2조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0, 2025년 11월 25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 — 자체점검 면제 · 연기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제2조 —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 정기점검 · 결과서 1년 보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 — 매 분기 1회 이상 · 점검자 자격(2026년 7월 1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 정기점검을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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