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톡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손님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그런 수단으로 대금을 받은 사업자가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국세청은 이 제도를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라는 이름으로도 안내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라고 적고 있습니다(2026년 11월 7일 국세청 누리집 확인).
카드 매출이 많은 음식점 · 카페 · 소매점은 이 공제로 부가세가 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반기 동안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이 1,106만 원이면 공제액은 14만 3,780원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정합니다. 본문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 · 연간 500만원 한도」이고, 괄호 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 · 연간 1천만원」이라는 특례가 붙어 있습니다(2026년 1월 2일 시행판 · 2026년 11월 7일 원문 확인).
|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 | 한도에 닿는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1.3% | 1천만 원 | 약 7억 6,923만 원 |
| 그 뒤(법 본문) | 1% | 500만 원 | 5억 원 |
공제는 부가세를 포함한 발급금액 기준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발행금액(VAT포함)」이라고 적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받을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88조 제2항 · 제3항 · 제73조).
| 구분 | 내용 |
|---|---|
| 받는 사업자 ①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 포함), 숙박업, 미용 ·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시행령 제73조 제1항 · 제2항) |
| 받는 사업자 ②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람, 새로 사업을 시작해 첫 과세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 못 받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
| 못 받는 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시행령 제88조 제3항) |
어떤 결제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에 들어가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에 들어가는 거래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시행령 제88조 제4항이 정한 것들입니다(2026년 2월 27일 시행판).
| 들어가는 것 | 근거 |
|---|---|
| 신용카드매출전표 |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가목 |
| 현금영수증(통신판매 중개업체가 대신 발급한 것 포함) |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나목 ·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2호 |
| 직불카드영수증 · 실명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1호 |
|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1호 나목 · 제3호 다목 |
| 직불전자지급수단 · 실명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3호 |
| 배달앱처럼 판매를 대행 ·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전자적으로 받은 대금(월별 거래 명세로 확인되는 것) |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
| 가맹점별로 결제 명세가 관리되는 전자화폐 결제 |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과 증빙 없이 받은 현금 매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카드 · 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부가세 포함) × 공제율」이고, 한 해 공제액 합계는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아래는 가상의 금액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반기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부가세 포함) | 2026년(1.3%) | 2027년부터(1%) |
|---|---|---|
| 11,060,000원 | 143,780원 | 110,600원 |
| 100,000,000원 | 1,300,000원 | 1,000,000원 |
| 300,000,000원 | 3,900,000원 | 3,000,000원 |
| 한 해 800,000,000원 | 10,400,000원 → 한도 10,000,000원 | 8,000,000원 → 한도 5,000,000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로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은 공제받는 금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가상 예시 | 금액 |
|---|---|
| 받은 부가세(매출세액) | 2,000,000원 |
| 낸 부가세(매입세액) | − 1,600,000원 |
| 공제 전 납부할 세액 | 400,000원 |
| 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40,000,000원 × 1.3% | 520,000원 |
| 실제로 빼 주는 금액 | 400,000원(낼 세금 0원 · 120,000원은 없어짐) |
가게톡에서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가게톡은 홈택스에 연결한 매출 · 매입으로 이번 과세기간 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보여 주는 앱입니다. 「세금 › 부가세」의 「이렇게 계산했어요」에 「카드 매출 공제」 줄이 있고,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부가세 포함)의 1.3%를 자동으로 뺍니다. 가게톡 소스 기준(2026년 11월 7일 확인)으로 공제액은 낼 세금을 넘지 않게, 한 해 1천만 원을 넘지 않게(하반기는 상반기 몫을 빼고) 잡고, 작년 매출이 10억 원을 넘거나 과세 유형이 법인이면 이 줄을 넣지 않습니다.
위 화면의 카드 매출 공제 143,780원은 카드 매출 9,860,000원과 현금영수증 매출 1,200,000원을 더한 11,060,000원에 1.3%를 곱한 값입니다. 배달앱 매출(부가세 283,636원)은 이 화면의 1.3%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배달앱 · PG 결제분은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 때는 홈택스 자료와 세무사 확인으로 금액을 맞춥니다.
카드 매출과 배달앱 매출은 매출 화면에서 달마다 따로 보입니다.
가게 정보에서 과세 유형을 간이과세로 바꾸면 계산 방식이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바뀌고, 카드 매출 공제는 낼 세금까지만 들어갑니다.
가게톡의 부가세 금액은 미리 떼어 둘 돈을 알려 드리는 예상치이며,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와 세무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치면 「공제율 · 개정 · 한도 · 업종 · 뜻 · 대상 · 환급 · 간이과세자」가 뜹니다(2026년 11월 7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색어 | PC | 모바일 |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490 | 180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한도 | 100 | 20 |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 70 | 40 |
| 카드매출세액공제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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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공제 대상 · 1%(2026년 12월 31일까지 1.3%) · 연간 500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 1천만 원) · 납부할 세액 초과분 없음(2026년 1월 2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전자적 결제 수단 · 10억 원 · 결제대행업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2026년 2월 27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소매 · 음식점 · 숙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신규)
- 국세청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발급 · 수취 시 혜택 — 발행금액(VAT 포함) 1.3% · 연간 1천만 원 · 법인과 10억 원 초과 개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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