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톡영업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가게 시설이나 영업 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손님 · 이웃 등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손해를 입혀 사장님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시설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손님이 물청소한 바닥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 선반에서 떨어진 물건에 손님이 다친 경우
- 직원이 서빙하다 손님 옷이나 휴대폰을 망가뜨린 경우
- 미용실에서 시술 중 손님이 다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민간 보험 상품이라 보상 범위, 한도, 자기부담금, 음식물 사고 포함 여부 같은 조건이 상품 약관마다 다릅니다.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가입 전에 약관과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음식점 · 카페 · 미용실 같은 대부분의 가게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선택 가입입니다. 법이 보험 가입을 정해 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업종 | 법이 정한 보험 | 가입 기한 · 기준 | 안 하면 | 근거 |
|---|---|---|---|---|
|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 · 수영장 · 무도학원 등) | 시설 운영 · 시설 안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 등록 · 신고한 날부터 10일 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시정명령 | 체육시설법 제26조 · 시행규칙 제25조 · 제40조 |
| 학원 · 교습소 | 수강생 생명 · 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 | 시 · 도 조례로 정함 | 조례 · 교육청 기준 | 학원법 제4조 제3항 |
| 다중이용업소(100㎡ 이상 음식점 · 노래연습장 · PC방 등) |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 · 폭발 사고만) | 영업 전 가입 · 사망 1명당 1억5천만 원 · 재산 사고 1건당 10억 원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시행령 제9조의3 · 제25조 |
체육시설업 가운데 체육도장업 · 골프 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체육교습업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로 보험 의무에서 빠집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헬스장 · 태권도장 · 스크린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체육시설업 보험이 맞춰야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은 사망 1명당 1억5천만 원 범위의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과 후유장애는 그 시행령 별표 1 · 별표 2의 금액 범위입니다(2026년 9월 15일 시행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보험은 모두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지만, 다루는 사고와 의무 여부가 다릅니다.
| 견줄 것 | 영업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 |
|---|---|---|
| 다루는 사고 | 영업 중 사고 전반(미끄러짐 · 물건 파손 등 · 약관에 따라)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 폭발 사고 |
| 과실이 없을 때 | 보통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 |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 지급 |
| 가입 | 대부분 선택 · 체육시설업 등은 의무 | 다중이용업소는 의무 |
| 보상 한도 | 상품마다 다름 | 법이 최소 기준을 정함 |
| 내 가게 집기 손해 | 보상 안 함 | 보상 안 함(화재보험이 담당) |
다중이용업소인 식당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이고, 화재가 아닌 사고까지 대비하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고려합니다. 다른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그 상품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2항).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 아래 다섯 가지를 견줘 봅니다.
- 보상 한도 — 사람이 다친 경우(대인)와 물건이 망가진 경우(대물)의 한 사고 · 1년 합계 한도
- 자기부담금 —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먼저 내야 하는 금액
- 업종 특약 — 음식점의 음식물 사고, 미용실의 시술 사고처럼 업종 사고가 기본 보장에 들어 있는지
- 보장 장소 — 가게 안만인지, 배달 · 출장 중 사고도 포함하는지
- 보험 기간과 만기 — 보통 1년이라 만기 뒤 갱신하지 않으면 보장이 끊김
가게톡으로 배상책임보험 만기를 챙기는 방법은?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의 「일정」 탭에는 업종을 고르면 많이 챙기는 일을 추천하는 「챙길 일 찾기」가 있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시연 화면입니다(2026년 11월 4일 촬영).
미용 · 네일을 고르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시술 중 사고 대비」로 미리 체크돼 있고, 음식점에서는 「선택 · 손님 다침·물건 파손 대비」로 꺼져 있습니다. 헬스 · 운동을 고르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 나옵니다.
학원을 고르면 학원 배상책임보험이 맨 위에 나옵니다.
넣은 보험은 기한(만기) · 반복 · 알림 시점을 고칠 수 있고, 메모에 보험사 · 증권번호 ·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가게톡은 보험을 팔거나 가입 의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만기일과 증권 사진을 모아 두고 만기 2주 전 · 3일 전에 사장님 폰으로 알려 주는 역할만 합니다. 가게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치면 「가입 · 이란 · 합의금 · 접수 · 약관 · 합의 · 범위 · 한도 · 비용」이 뜹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색어 | PC | 모바일 |
|---|---|---|
| 영업배상책임보험 | 1,980 | 2,150 |
|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 170 | 170 |
| 화재배상책임보험 | 160 | 270 |
| 음식점화재보험 | 140 | 550 |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체육시설업자 보험 가입 의무(2026년 7월 29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법 제40조 — 보험 미가입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 10일 안 가입 · 보장 금액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제외(2026년 1월 1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사망 1억5천만 원 범위 · 최소 2천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강생 손해 배상 보험 · 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제3항,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 네이버 검색광고 API 키워드 도구 설명 — 월간 검색수는 최근 3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