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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것 · 안 되는 것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정리 (2026년 11월 시행판)

가게톡 · 2026. 11. 15.
#5인 미만 사업장#상시근로자수#근로기준법#가산수당
핵심 요약

5인 미만 사업장(상시 4명 이하)에는 근로기준법 가운데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문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2026년 11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주휴 · 휴게 · 해고 예고 · 임금명세서 · 최저임금 · 퇴직금은 적용되고,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연차휴가(제60조) · 주 52시간 한도 · 부당해고 구제 · 공휴일 유급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법 전체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일부 규정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입니다(2026년 11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근로기준법 2026년 10월 8일 시행판 · 시행령 2025년 10월 23일 시행판 · 별표 1은 2018년 6월 29일 개정본 그대로).

구분근거내용
상시 5명 이상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근로기준법 전체 적용
상시 4명 이하제11조 제2항 · 시행령 제7조 · 별표 1별표 1에 적힌 조문만 적용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 · 가사 사용인제11조 제1항 단서근로기준법 적용 안 함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을 장별로 적어 둡니다. 아래 표에 없는 조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장5인 미만에 적용되는 조문(별표 1)
제1장 총칙제1조 ~ 제13조
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 ~ 제42조
제3장 임금제43조 ~ 제45조, 제47조 ~ 제49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제65조 제1항 · 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 제66조 ~ 제69조, 제70조 제2항 · 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
제8장 재해보상제78조 ~ 제92조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 ~ 제106조
제12장 벌칙제107조 ~ 제116조(위 적용 조문을 어긴 경우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별표 1에 없는 조문 가운데 가게 운영과 자주 부딪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조문5명 이상이면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제56조통상임금의 50% 이상 더 지급(8시간 넘는 휴일근로는 100%)
연차 유급휴가제60조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등
근로시간 한도(1주 40시간 · 연장 1주 12시간)제50조 · 제53조한도 안에서만 근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해고 서면통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제1항 · 제27조 · 제28조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함
휴업수당제46조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

가산수당이 법적 의무가 아니어도 더 일한 시간의 원래 임금은 줘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가산 · 연차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이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의무는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2026년 11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판 확인).

의무근거내용
주휴(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휴게시간제54조4시간에 30분 이상 · 8시간에 1시간 이상
근로조건 명시제17조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등 서면으로
해고 예고제26조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
금품 청산제36조퇴직 · 사망 후 14일 이내 지급
임금대장 · 임금명세서제48조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제4조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연인원은 날마다 일한 근로자 수를 더한 값입니다.

규칙시행령 제7조의2내용
기본 계산제1항1개월 연인원 ÷ 가동 일수
평균은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으로 보는 경우제2항 제1호날마다 세어 5명에 못 미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평균은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으로 보는 경우제2항 제2호날마다 세어 5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연차휴가 판단제3항월 단위로 세어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
세는 사람제4항통상 근로자 ·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등 모두(파견근로자는 뺌)
동거 친족제4항 제2호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 근로자도 셈

예를 들어 한 달 가동 일수가 26일이고 날마다 일한 사람을 더한 연인원이 117명이면 평균은 117 ÷ 26 = 4.5명입니다. 평균은 5명 미만이지만, 26일 가운데 5명 이상 일한 날이 14일이라 5명에 못 미친 날이 12일(2분의 1 미만)이면 제2항 제1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알바가 많은 가게는 주말에만 사람이 늘어도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급여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산수당이 빠지므로 더 일한 시간 · 밤 시간이 많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가게톡 시연판(가상의 가게 「가게톡삼겹살」 · 2026년 11월 15일)의 11월분으로 같은 근무를 4명일 때와 5명일 때 견주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 직원 김지훈 님은 월급 2,600,000원 · 시간당 12,440원(월급 ÷ 209시간)이고 근무표보다 7시간 더 일했으며 그중 밤 10시 이후가 1시간입니다.

김지훈 11월분4명(5명 미만)5명(5명 이상)
기본급2,600,000원2,600,000원
더 일한 7시간7시간 × 12,440원 = 87,080원연장수당 7시간 × 12,440원 × 1.5 = 130,620원
밤 10시 이후 1시간가산 없음야간수당 1시간 × 12,440원 × 0.5 = 6,220원
세금 떼기 전2,687,080원2,736,840원

같은 시연판에서 가게 전체 11월 급여(세금 떼기 전)는 4명일 때 3,472,216원, 알바 1명을 더해 5명이 되자 3,542,616원으로 70,400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돈은 김지훈 님 49,760원과 밤에 일한 알바 두 명의 야간수당 10,320원씩입니다.

가게톡에서는 5명 미만 · 이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의 급여 화면 위에는 그달 인원과 5명 미만 · 이상,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한 줄로 나옵니다.

가게톡 급여 계산 화면 11월분 — 12월 5일 지급 · D-20, 세금 떼기 전 3,472,216원, 뗀 세금 · 보험 326,520원, 실제 보낼 돈 3,145,696원, 일하는 사람 4명 · 5명 미만 사업장(가산수당 없음), 김하늘 185,760원 · 이도윤 431,376원 · 박서연 168,000원 · 김지훈 2,687,080원(월급 + 더 일한 7시간)
가게톡 급여 계산 화면 11월분 — 12월 5일 지급 · D-20, 세금 떼기 전 3,472,216원, 뗀 세금 · 보험 326,520원, 실제 보낼 돈 3,145,696원, 일하는 사람 4명 · 5명 미만 사업장(가산수당 없음), 김하늘 185,760원 · 이도윤 431,376원 · 박서연 168,000원 · 김지훈 2,687,080원(월급 + 더 일한 7시간)

「이게 뭔가요?」를 누르면 5명 이상 · 미만의 차이가 한 문단으로 나옵니다.

가게톡 「이게 뭔가요?」 안내 — 5명 이상인 가게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거나 밤 10시 넘어 일하면 가산수당(1.5배, 야간 0.5배 더)을 줘야 해요, 5명 미만이면 가산은 없고 주휴수당은 인원과 상관없이 줘야 해요, 인원은 직원 명단(알바 포함)으로 셉니다
가게톡 「이게 뭔가요?」 안내 — 5명 이상인 가게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거나 밤 10시 넘어 일하면 가산수당(1.5배, 야간 0.5배 더)을 줘야 해요, 5명 미만이면 가산은 없고 주휴수당은 인원과 상관없이 줘야 해요, 인원은 직원 명단(알바 포함)으로 셉니다

5명 미만일 때 월급 직원의 급여 상세에는 더 일한 시간이 1배로만 들어갑니다.

가게톡 김지훈 급여 11월분(4명) — 월급 2,600,000원, 근무표에서 더 일한 시간 7시간, 밤 10시~아침 6시 1시간, 더 일한 시간 7시간 × 12,440원 = 87,080원, 국민연금 −127,630원, 건강보험 −96,600원, 장기요양 −12,690원, 실제 보낼 돈 2,374,790원
가게톡 김지훈 급여 11월분(4명) — 월급 2,600,000원, 근무표에서 더 일한 시간 7시간, 밤 10시~아침 6시 1시간, 더 일한 시간 7시간 × 12,440원 = 87,080원, 국민연금 −127,630원, 건강보험 −96,600원, 장기요양 −12,690원, 실제 보낼 돈 2,374,790원

직원 명단에 알바를 한 명 더 넣어 5명이 되면 같은 화면이 「5명 이상 사업장(가산수당 적용)」으로 바뀌고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가게톡 급여 계산 화면 11월분(5명) — 세금 떼기 전 3,542,616원, 뗀 세금 · 보험 336,380원, 실제 보낼 돈 3,206,236원, 일하는 사람 5명 · 5명 이상 사업장(가산수당 적용), 김하늘 196,080원 · 이도윤 441,696원 · 박서연 168,000원
가게톡 급여 계산 화면 11월분(5명) — 세금 떼기 전 3,542,616원, 뗀 세금 · 보험 336,380원, 실제 보낼 돈 3,206,236원, 일하는 사람 5명 · 5명 이상 사업장(가산수당 적용), 김하늘 196,080원 · 이도윤 441,696원 · 박서연 168,000원
가게톡에서 하는 일화면
그달 인원과 5명 미만 · 이상 표시급여 · 직원 명단 위 한 줄
5명 이상이면 연장 1.5배 · 야간 0.5배 더급여 → 사람 이름
5명 미만이면 더 일한 시간을 1배로급여 → 사람 이름
인원 세는 기준직원 명단(알바 포함 · 입사일 · 그만둔 날 반영)

가게톡은 직원 명단의 인원으로 5명을 판단합니다. 법은 1개월 연인원 ÷ 가동 일수와 날짜별 2분의 1 규칙으로 세므로, 인원이 4 ~ 5명 경계에 있는 가게는 위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표대로 한 번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다음으로 「연차」 「퇴직금 규정」 「육아휴직」 「연장근로」 「권고사직」 「공휴일 수당」 「해고 규정」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이 뜨고, 「상시근로자수」에는 「계산」 「기준」 「확인하는법」 「계산 예시」가 뜹니다(2026년 11월 15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색어PC모바일경쟁 정도
5인미만사업장1,0404,210중간
상시근로자수330110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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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알바 ·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연인원에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 ·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가산)가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는 가산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시행령 별표 1). 다만 더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은 줘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가산을 약속했다면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조문에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 의무가 없습니다(2026년 11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판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휴가를 정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주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별표 1에 들어 있어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빠집니다(제4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해고 서면통지(제27조)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 출산 휴업 기간과 그 뒤 30일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도 적용됩니다.

사장님 가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1항 단서).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어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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