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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기준과 꼭 적어야 할 항목 정리 (2026년)

가게톡 · 2026. 11. 16.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근로계약서#알바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핵심 요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같은 단시간 ·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근로계약서는 계약할 때와 조건이 바뀔 때 쓰고, 상시 4명 이하 가게도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을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2026년 10월 8일 시행판).

기간제 근로자(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알바처럼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위반 내용제재종류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근로조건(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등) 명시 · 서면 교부 안 함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 제114조18세 미만과 계약하면서 서면으로 명시 · 교부 안 함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 처벌
기간제법 제17조 · 제24조 제2항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안 함5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 제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제재는 근거 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 처벌인 벌금이고,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하는 과태료입니다(기간제법 제24조 제3항). 알바는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두 법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정해지며, 위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의 근로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항목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제법 제17조(기간제 · 단시간)예시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명시 + 서면 교부서면 명시시급 10,320원 · 매달 5일 계좌이체
소정근로시간명시 + 서면 교부근로시간 · 휴게 서면 명시화~금 17:00~21:00
휴일명시 + 서면 교부휴일 · 휴가 서면 명시주휴일 일요일
연차 유급휴가명시 + 서면 교부휴일 · 휴가 서면 명시상시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취업 장소와 업무명시(시행령 제8조)서면 명시○○점 홀 서빙
근로계약기간계약 기간이 있으면서면 명시2026-12-01 ~ 2027-02-28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없음단시간 근로자만 서면 명시화 · 수 · 목 · 금 4시간, 토 10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업규칙 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가 있을 때)을 정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에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넣고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제60조)와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제56조)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기간제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은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합니다(기간제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씁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계약을 맺은 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같은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후단).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을 줍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언제할 일
새로 뽑아 일을 시작하기로 할 때근로계약서를 써서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줌
최저임금이 올라 시급을 바꿀 때바뀐 임금을 다시 명시(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요일 · 시간을 바꿀 때바뀐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별 시간을 다시 명시
18세 미만을 뽑을 때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제67조 제3항)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 어떤 것이 있나요?

방법좋은 점신경 쓸 점
종이 계약서서명 확인이 쉬움바뀔 때마다 다시 써야 함
전자문서(전자 근로계약)보관 · 전달이 쉬움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
계약서 + 급여 앱(가게톡 등)계약서의 시급 · 요일 · 시간을 급여 · 근무표 계산에 그대로 씀계약서 자체는 따로 써서 줘야 함

가게톡에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어디에 넣나요?

가게 사장님용 앱 가게톡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주는 앱이 아닙니다. 대신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급 · 휴게시간 ·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직원 명단에 그대로 넣어 두면 근무표와 급여가 같은 조건으로 계산됩니다.

가게톡 직원 고치기 화면 — 알바(시급으로) 이도윤, 시급 10,320원(사장님만), 휴게시간 0분(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 제54조 · 5명 미만도 같아요), 생년월일 2003-05-14, 입사일 칸
가게톡 직원 고치기 화면 — 알바(시급으로) 이도윤, 시급 10,320원(사장님만), 휴게시간 0분(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 제54조 · 5명 미만도 같아요), 생년월일 2003-05-14, 입사일 칸

같은 화면 아래에서 일하는 요일 · 시간과 주 최대 시간을 정합니다. 이도윤 님 예시는 화~금 오후 5시~9시, 토 오전 11시~오후 9시, 주 최대 25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적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같은 내용입니다.

가게톡 일할 수 있는 요일 · 시간 — 화 · 수 · 목 · 금 오후 05:00 ~ 오후 09:00, 토 오전 11:00 ~ 오후 09:00, 주 최대 25시간, 세금 · 보험 떼는 방식 3.3% 사업소득 선택, 알바도 법으로는 근로자라 원칙은 4대보험이라는 안내
가게톡 일할 수 있는 요일 · 시간 — 화 · 수 · 목 · 금 오후 05:00 ~ 오후 09:00, 토 오전 11:00 ~ 오후 09:00, 주 최대 25시간, 세금 · 보험 떼는 방식 3.3% 사업소득 선택, 알바도 법으로는 근로자라 원칙은 4대보험이라는 안내

가게톡 일정의 「챙길 일」에는 「근로계약서 다시 쓰기」가 있어 매년 한 번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1월 1일 전후로 시급이 바뀐 직원의 계약서를 다시 쓰는 데 씁니다.

가게톡 챙길 일 모두 보기 — 간이지급명세서(매달), 개인정보보호 교육(매년), 근로계약서 다시 쓰기(최저임금이 오르거나 조건이 바뀌면 · 매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점검(3달), 보건증(매년), 부가세 신고 · 납부(6달),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매년), 사업장현황신고(매년), 성희롱 예방교육(매년)
가게톡 챙길 일 모두 보기 — 간이지급명세서(매달), 개인정보보호 교육(매년), 근로계약서 다시 쓰기(최저임금이 오르거나 조건이 바뀌면 · 매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점검(3달), 보건증(매년), 부가세 신고 · 납부(6달),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매년), 사업장현황신고(매년), 성희롱 예방교육(매년)
근로계약서 항목가게톡에 넣는 곳
임금(시급 · 월급)직원 명단 → 사람 이름 → 시급 또는 월급
휴게시간직원 명단 → 사람 이름 → 휴게시간
근로일 · 근로일별 시간직원 명단 → 사람 이름 → 일할 수 있는 요일 · 시간
계약을 다시 쓸 때 알림일정 → 챙길 일 → 근로계약서 다시 쓰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얼마나 찾나요?

네이버 자동완성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으로 「벌금」 「신고 후기」 「퇴사」 「신고」 「합의금」 「퇴직금」 「신고 방법」이 뜨고, 「알바 근로계약서」에는 「양식」 「미작성」 「기간」 「퇴사」 「안 쓰면」이 뜹니다(2026년 11월 16일 확인). 같은 날 PS Company 키워드조회(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기준 · 최근 30일)로 잰 검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색어PC모바일경쟁 정도
근로계약서양식6,5505,830높음
근로계약서5,3108,150높음
표준근로계약서3,4501,530높음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8303,270높음
근로계약서미작성4203,210높음
근로계약서위반1601,610높음
알바근로계약서2901,090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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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알바)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근거 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형사 처벌인 벌금(500만 원 이하 · 제114조)이고,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위반은 행정 제재인 과태료(500만 원 이하 · 제24조 제2항)입니다. 알바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두 법이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그 밖에 시행령 제8조의 근로조건(취업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 사항,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게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는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므로, 일을 시작하기로 계약하는 시점에 씁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같은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시급이 바뀌는 것도 임금 변경입니다.

18세 미만 알바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제6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제3항 위반도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글을 쓴 곳 · 가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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